[뉴스클레임]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을 통해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성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언제까지 여자들이 죽어가야 하느냐"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법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딸은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

100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쯔양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데이트 폭력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 A씨에게 4년간 '데이트 폭력'과 '협박', '갈취'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쯔양은 소속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A씨를 형사 고소했으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대중들과 팬들은 그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지만, 그에겐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일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을 말하며, 데이트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심리적 손상까지 포함한다. 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폭력은 언어적, 정신적 및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 폭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된다. 

특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다양한 심리변화를 겪으며 회복하는데 맣은 시간이 걸린다. 나아가 그 피해가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후유 장애를 수반할 경우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는 심각하다.

이 같은 '데이트 폭력' 사건은 하루 이틀 발생한 일이 아니다. 검색창에 '데이트 폭력'을 검색하면 "헤어지자는 말에 욱해서", "데이트 폭행을 신고해서", "만나주지 않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쏟아진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이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감금·협박'은 404명, 성폭력 14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 82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도 2.21%(1242명)에 그쳤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데이 폭력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가 늘어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도 "경찰은 데이트 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데이트 폭력도 하나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나 사회 캠페인 등을 통해 데이트 폭력의 문제와 심각성을 알리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데이트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