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SNS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딥페이크 영상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 학생과 교사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체 및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돼 사용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에 활용되거나 온라인 사엥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도 극심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고 충격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신고절차 및 대응, 지원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피해 호소 학생을 보호하고 긴급하게 심리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6일 입장을 내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죽을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직접 피해를 겪은 학생과 교사 외에도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는 간접 피해자들의 심리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딥페이크 가해자 4명 중 3명이 10대라고 한다"며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더 이상 '단순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디지털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이 학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피해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돼 있고 유포자 특정이 어려우며, 범죄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착취물의 제작, 유포,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딥페이크 영상 관련 보도 이후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던 상황은 여전해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은 급변하는데 비해,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학생과 교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심리지원 제공 ▲학교 차원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 수사 전담팀 마련 ▲AI와 딥페이크 기술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 이를 담당할 부서 편성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