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 삭감시도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자, 국민분열 공작이다"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연금개악안의 본질은 '연금민영화'다.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 차등인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면 이에 불안을 느낀 다수의 국민들은 금융재벌이 운용하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시장으로 이동한다. 역대 공적연금 개악 때마다 반복돼온 역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십 년 전에 연금기금이 고갈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라며 "연금을 지급 못한다는 건 국가가 망했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 근거 없이 국민불안을 부추켜 자신들이 잇속만 챙기는 재벌과 이에 결탁한 관료와 정치세력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

'세대 간 차등보험료' 도입에 대해선 "경악 그 자체이다. 끊임없는 국민 갈라치기와 세대 간 갈등 조장으로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는 속셈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 44%가 인상되는 것이다. 2028년까지 40%로 줄이려 했던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하는 건 고작 5% 인싱이다"라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이럴 때 쓰이려고 만든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수십 년 동안 '노인빈곤률 1위 국가'를 자처하고 있는 노인과 국민이 불안한 대한민국을 또다시 나락을 떨어뜨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을 반대한다"며 "국민연금 개악안의 문제점은 차고 넘친다. 이후 차근차근 반박하고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