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9·19 남북 군사합의 6주년을 맞아 "평화는 허황된 말잔치나 유명무실한 합의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6년 전 오늘,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9.19 남북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상 남북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자화자찬을 했다"며 "그 후 6년,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환상과는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9.19 군사합의’ 후 5년간 무려 3600여 차례나 위반과 도발을 반복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정찰자산을 스스로 묶어놓기 바빴다. ‘9.19 군사합의’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족쇄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북한은 적반하장식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하더니, 최근에는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띄우기로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당시 '남북관계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라고 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작금의 안보 현실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압도적 대응 능력과 확고한 대비태세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