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알게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아동권리연대, 소송대리인단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연대 등에 따르면 실종된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 및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부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수십 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다 44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5년 전에 찾았다.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다.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는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으며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알게 됐다. '325캄라'는 미국 입양아들에게 무료 유전자 검사 키트를 제공해 생물학적 가족을 찾는 것을 돕는 비영리단체다.

대리인단은 "당시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잘못으로 원고들은 44년간 자녀를 찾아다니며 가족의 해체,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나아가 회복하기 어려운 가족관계의 손상이라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원고의 자녀가 부모와 상봉하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과정에서 국가 등의 잘못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