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우리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국가 생존전략을 새로 짜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낙관론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며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미국에 역전당했다.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미국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추 한 포기 가격이 평균 912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0%나 올랐다. 국민은 김장 한 포기도 버거운데 대체 정부의 경기 회복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면서 "KDI도 11개월 연속 내수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습관성 과대망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서민 주택구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했다가 현장의 혼란이 거세지자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유예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 정책 무능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무, 해외직구 금지 등 정부의 ‘아니면 말고 식’ 즉흥적 정책 결정과 철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무능하면 용감하지나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무능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늘 국민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적 무능에 맞서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부자 감세 철회, 민생 회복 지원 등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경제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