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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자들이 정부에 조선소 임금을 고착시키는 E-7비자 쿼터 확대 연장을 폐지하고,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는 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룸에 '조선소 이주노동자 E-7 비자 쿼터 상향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본질을 외면한 저임금 다단계 구조를 고착시키는 E-7비자 쿼터 확대 및 연장을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E-7 비자 쿼터의 한시적 상향이 12월 말로 만료됐으나,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조선업 언급에 따라 이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원청에서 하청으로, 또 물량팀으로 넘어가는 ‘다단계 구조’가 조선업 인력 부족의 핵심 문제임을 이미 정부도 지적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시행한 ‘원하청 상생협약’과 ‘이주노동자 일시적 공급 증가’는 본질을 외면한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었다"면서 "현장은 다단계 물량팀만 증가해 조선업 노동자들의 저임금구조는 고착화되고, 빈 자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와서 메우는 식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등은 "정부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회사와 일방적으로 상생협약을 추진하며 그들만의 생색만 내었다. 사측의 요구에 따라 단기직 이주노동자만 확대하여 법으로 정한 E-7 비자의 20% 쿼터 제한을 한시적으로 30%로 상향하였을 뿐이다"라며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업 협력을 위해 E-7 비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는 8개 조선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총 5088명의 서명을 취합, E-7비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는 "60%가 하청노동자인 기형적인 노동구조를 바꿔내지 않고서는 조선업의 미래는 없다"면서 ▲E-7비자 쿼터 확대 및 연장 즉각 폐지 ▲조선업 내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및 정규직 채용 확대 통한 숙련노동자 육성 정책 수립 ▲조선업 노동자 목소리 온전히 반영하는 논의기구 즉각 설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