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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구조적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변죽만 울리는 계획만 모아서 내놨다. 제대로 된 노동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5년 업무 계획에 2500만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민생 안정과 노동 개혁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대상별 맞춤서비스 향상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정부는 고용불확실 대응으로 1분기내 110만개 직접 일자리 제공을 내놓았다. 실업상태 노동자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1년 이내 기간제다. 전형적인 고용불안 일자리"라며 "작년 상반기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 대졸자가 4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자리 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 통로인 직접일자리 사업 외 제대로 된 고용안정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고용정책기본법에는 고용안정이 국가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으나 노동부의 고용정책은 땜질식 정책만 반복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상습체불은 감독을 강화하고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에 대해선 "2023년 사상 최대인 1조7845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2024년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이다"라며 "노동부 대책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을 부추기는 건 아닌가. 상습체불 실태조사및 원인분석에 따른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분야 계획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 완화와 전환배치 훈련 지원 수준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노동자는 들러리나 마찬가지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고 보장될 때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안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5년 업무 계획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 내란범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 김문수 장관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