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익 위해 K방산 적극 지원할 것"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살상무기, 평화·안정 가져오지 못해"

[뉴스클레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국경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적 이윤추구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5일 논평을 내고 "살상 무기 장사가 미래 먹거리인가. 살상무기 장사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변화하는 전장환경과 기술환경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국가차원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할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를 발굴하고 국방외교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다. 뿐만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 하고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경 너머의 분쟁과 안보 불안, 누군가의 고통을 기회삼아 살상무기를 팔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을 막론하고 살상 무기를 팔아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나 인권 탄압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분쟁 지역의 인명 피해와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에 기여했다는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방산업계의 셀럽'이라고 한 FA-50 경공격기는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소탕 작전에 사용돼 최소 수십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튀르키예로 수출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을 탄압하는 데 사용됐다.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로 수출 계약한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살상 무기는 결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 무력 분쟁을 격화시키고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이다"라며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