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심우정 검찰총장, 모든 사태의 원흉"
이재명 "검찰,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 석방" 비판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구속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애초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일 윤석열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고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입니다. 분명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며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을 권한이 있는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 구속의 주요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하지를 않음으로써,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 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드린다. 12·3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국가가 됐을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고 말했다.
또 "저런 계산방법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상고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