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국회에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촉구했다.

연대회의에 함께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2026년 정원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7일에 전격적으로 3월 내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며 "18년간 동결되온 ‘의대 증원’은 이로써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교육부가 내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와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은 교환될 수 없는 다른 가치"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며 법안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멋대로 환자와 국민의 염원인 의대 증원을 내팽개쳐버렸다"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의사 집단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휘둘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은 의사단체들이 요구해왔고 노동‧환자‧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은 사회적 공론에 바탕한 법안"이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부는 2026년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엄정한 학칙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