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니냐"라며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니냐.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방법인데, 왜 항고를 하지 않는가"라며 "이미 과거 수차례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이번처럼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 즉시항고해 인용결정을 끌어낸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조직은 내란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오명을 감수해야할 것"이라며 "사법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 하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선 "사돈 남 말 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부총리가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