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톱니 효과(ratchet effect)’라는 게 있다.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 쉽게 후퇴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효과다. 보리밥을 먹다가 쌀밥 먹는 데 익숙해지면 소득이 줄어도 보리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쌀밥을 먹되 그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당시, 나라 경제는 엉망이었다. 30대 대기업 가운데 17개가 도산하고, 실업자는 100만 명 넘고 있었다. 환율은 달러당 2000원에 육박했고, 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연 8.7%까지 치솟았을 정도였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서민이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많았다.
그런 와중에 역설적으로 ‘톱니 효과’ 비슷한 것도 있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퇴직금이 한꺼번에 풀린 덕분이다. 실직자들은 수입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도 생활비를 단숨에 줄이기 힘들었다. 퇴직금을 까먹으며 다른 직장을 찾았다. 퇴직금을 장사밑천으로 음식점, 라면집 등을 차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반짝 경기’가 생기기도 했다. ‘톱니 효과’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다. 퇴직금은 언제부터인지 ‘중간정산’이다. 그 바람에 받아봐야 ‘쥐꼬리’다.
자영업은 ‘포화상태’다. 서울시가 서비스업과 외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작년 폐업한 업체는 7만4897개로 개업한 업체 6만307개보다 많았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대출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나 되었다. 월 이자 부담이 84만으 원이라고 했다.
하기는 국민 전체가 빚더미다.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따르면 작년 말 가계부채는 1927조3000억 원으로 2000조 원에 육박했다.
통계청은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서 작년 ‘쉬었음’ 인구가 246만7000명이라고 했다.
경기가 언제쯤 풀릴지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고작 1%대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라는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안팎 악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경영자협회의 508개 기업 대상 조사에서 무려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2.8%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다.
지난달 2번째 임기를 시작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IMF를 언급하고 있었다.
“기업 여건이 IMF 외환위기 시절보다 못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IMF 위기를 극복할 때만 해도 기초체력이 튼튼했고, 리더십과 국민단합이 확고했지만, 지금은 그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류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국 경제는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솔직한 표현은 ‘갈림길’이 아니라 ‘벼랑 끝’”이라며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런데도 정치판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다. 조기 대선이다.
서양 철학자 헤겔이 말했다.
“한 번 좌절은 비극이다. 그러나 두 번 좌절은 코미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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