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등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뉴스클레임]
지난 2002년 재개발이 결정된 후 오랫동안 방치됐던 ‘미아리’ 성매매집결지가 재개발 속도를 내자 여성단체들이 정부에 성매매 여성의 자립·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성북구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를 여성 인권 관점에서 인식하고, 성매매여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미아리’ 성매매집결지는 2000년대 전후해 360여 개 업소와 3000여 명의 성매매여성이 머무르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성매매집결지로, 현재 약 50개 업소, 200여 명의 여성들만이 남아 있다. 이 집결지가 포함된 신월곡 1구역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작년부터 철거가 시작됐고, 올해 2월 1차 구역 철거가 완료됐다.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은 3차 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철거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이제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곳은 폐쇄 수순에 들어섰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성매매 여성들에겐 여전히 아무런 보호 조치도,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반면, 오랜 시간 이들을 착취하며 불법 수익을 올려온 건물주와 업주들은 또다시 개발 이익을 챙기고 있다. 피해자들은 버려지고, 착취자는 보상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집결지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여성들 다수는 공식적인 거주·업무 기록조차 없어 어떤 법적 보호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오랜 기간 집결지 안에서만 살아왔고, 사회적 관계망 없이 외부와 단절된 채 존재해왔다. 이들에게 ‘알아서 살아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공대위 등은 "여성들이 삶을 전환하고, 집결지 밖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생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집결지 폐쇄가 이들에게 또 다른 절망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성매매여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성북구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개입하고,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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