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여성단체들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5대 핵심 젠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극복하고,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25대 핵심 젠더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7개 여성단체가 제시한 25개 핵심 젠더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 기본법 제정 ▲공공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형하는 형법 개정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절차 등 제도화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등이다. 

이들은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를 총 6개 범주로 과제를 도출했고, 이 중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젠더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대선을 통해 내란에 대한 심판과 청산, 사회대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돌봄·주거·복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두의 평등한 삶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보장되는 사회, 차별과 배제 없이 모두의 평등한 권리와 시민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