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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3대 영역·9대 과제를 담은 21대 대선 공공부문 대선정책요구를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기관 대전환과 공공성 강화, 노정교섭 제도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 시민, 민중의 힘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당한 정책 기조와 지침으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침해받고 있으며 여전히 살아있는 민영화 정책들로 누구나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킨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망령이 남겨둬서는 안 된다. 공공서비스와 공공기관을 더욱 공공성 있게 변화시키는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사회대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공공기관 대전환 정책 ▲공공성 강화 정책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무소불위의 기획재정부 권력을 해제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관리체계 개편을 시행하라. 또 공공기관 인력감축, 기능조정 등 혁신가이드라인, 직무성과급제 강요 등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금지하고 국가 책임과 예산지원을 확대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의 제·개정,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와 총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별이 없듯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민주적 노정관계를 위해 노정교섭을 실시하고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은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실천해야 할 공공부문의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민주사회의 발전이자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