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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로 더욱더 강력한 폭염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물류·급식 노동자들이 폭염 속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하고, 규개위 권고 철회와 노동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개위는 2시간 20분 휴식 조항 재검토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부는 폭염 규칙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폭염 보호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다. 33℃ 2시간 기준의 20분 휴식은 최소한의 조치이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며 “이러함에도 최소한의 휴식기준을 ‘일률적 규제’라며 ‘기업의 부담’ 운운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염과 한파,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터에서 쓰러지는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규개위는 이러한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노동자를 죽음로 내모는 재검토 권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동부는 그간 제기돼온 노동자의 휴식권에 저해되는 조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세부 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급식노동자는 “내일은 대선이다. 모든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정작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논동부는 폭염 속 노동자들을 내동댕이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다. 노동자를 병들게 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 그 자체이다”라며 “폭염 속에서 쉴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들은 당장 폭염대책을 통과시키고 입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박종회 경인건설지부 지부장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될 거라고 하는데,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는 그 특성상 포괄적인 내용만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종희 지부장은 “현행 노동부의 지침은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을 줄이기와 물, 그늘, 휴식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내용뿐이다. 그 결과 매년 여름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지는 게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는 폭염에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쳐서는 안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 권고를 즉각 철회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