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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9일, 서울지하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지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직 노동자 산재 사망 1주기를 맞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통공사노조)은 "사망사고가 피해자의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경영진의 책임 규명과 수사 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와 검찰의 조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무법인 여는 박남선 변호사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용노동청의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원인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의무 위반인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2008년부터 '이중화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과 같이 이중화 개량공사가 이뤄지지지 않은 전기실이 210여 개나 남아있다"며 "지금의 개량공사 속도라면 2060년까지는 전기실 노동자들은 유사한 감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공사의 안전을 위한 예산투입 의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자석 도어락 설치 비용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해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번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1년이 다 되도록 노동부·검찰의 수사와 법적 조치는 더디다 못해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면서 "위험 우려가 줄곧 제기됐던 연신내역 전기실에 대한 안전 개선 조치를 묵살하지 않았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2인1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상명하복과 실적 우선주의가 아닌 안전 우선의 조직문화가 뿌리내렸다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위원장은 "고인을 죽음을 이르게 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왜 이토록 오래 걸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극의 원인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제2, 3의 중대재해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 검찰을 향해 "고인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경영진의 명백한 책임이며 그에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비용 절감을 앞세워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경시하는 잘못된 경영을 근절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