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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만 관대한 이중잣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첫 부동산 대책부터 서민의 대출 문을 닫고, 외국인에겐 부동산 쇼핑의 문을 열어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지만, 현금 부자와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외국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자금을 외국 은행에서 조달하는 외국인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워 ‘주택 쇼핑’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도 규제의 칼끝은 자국민에게만 향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대체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의 정부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뿐이다"라고 했다.

또 "심지어 정부가 추경까지 하며 추진하는 이른바 배드 뱅크가 시행되면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도 탕감된다.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손댈 때마다 외국인만 챙기고 국민만 조이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