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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초 안은 ‘최저임금 동결’이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수백만 노동자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아무런 인상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후 제출된 수정안은 그야말로 모욕적이었다. 10원, 20원씩, 몇십 원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으며 노동자의 삶을 흥정의 대상, 협상의 들러리로 취급했다"면서 "성의 없는 대응을 넘어 아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이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조롱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상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방관’을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자리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자리"라며 "이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용자위원의 목소리를 키우고, 논의를 지연시키며,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내란정권은 ‘물가 안정’과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임금 억제 정책을 들이밀며,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운 정부라면, 그 이름에 걸맞은 최저임금 정책부터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진정성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정의에 기초한 공익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단호히 폐기하고, 최저임금 정책을 저임금 노동자 편에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