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9일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오창훈 판사 불법 재판 파기환송과 현은정 현진희 즉각 석방’을 위한 시국선언이 구속자 가족과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원로 혁신계 그리고 민주노총, 전농과 전여농,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각계각층이 참석, 개최됐다.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말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말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지난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오창훈 판사가 방청객을 향해 한 발언이다.

시국선언에 따르면 이날 경찰 경위들을 동원해 출입문을 통제하고, 법대와 방청석 사이에 도열시킨 뒤 여성농민 현진희 씨와 여성 노동자 현은정 씨의 최후진술이 끝나자마자, 법정 경위를 불러 세운 뒤 위와 같은 막말을 했다고 전한다.

이날 오창훈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납득하지 않은 국회의원 84명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법학 교수, 변호사 168명이 원심 파기 환송돼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14000여명의 일반 시민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그 후 지난 7월 3일 예정돼 있던 대법원의 선고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연기됐다. 이제 남은 것은 불법 재판에 대한 올바른 판결만이 남은 상태다.

시국대회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한들 공정하고도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권리를 깡그리 짓밟고 사법 폭거를 자행하는 법원에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오창훈 판사의 불법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현은정 현진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