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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인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이 바라는 지원정책과 특별법 제정을 담은 국정과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원단은 9일 오후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집단수용 피해생존인 지원정책과 특별법 제정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생존인의 권리 명시 ▲자료접근권 보장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소송 외에도 별도 배보상 심의기구를 통한 실효적인 보상체계 마련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재산관리 지원 ▲명예 회복, 추모사업, 인권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치유와 재발 방지 도모 등을 포함하는 정책과 특별법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관한 국가 조사기구 설치 및 직권조사 시행 ▲집단수용시설의 국가폭력 사과 및 국가 차원의 추모사업 시행 ▲집단수용시설피해생존인 지원 로드맵 발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 지원 시범사업 시행 ▲'고문 및 기타 잔혹·비인도적 도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 준수를 위한 정부 5개년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지원단은 "새롭게 출범할 국민주권정부는 진화위의 권고사항 뿐 아니라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청산하고, 피해생존인이 빼앗긴 세월 동안의 시민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단수용시설 피해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극심한 인권침해로, 법적·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최소한의 회복과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생존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들은 박탈당했던 교육, 노동, 주거, 참정권 등의 시민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보상하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요구한다. 국정과제 및 법률안 제정에 피해생존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