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공익위원들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며 ▲심의촉진구간 즉각 철회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존중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특히 "절박한 현실에서 제시된 최대 4.1% 인상률은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공익위원들의 이 같은 결정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과거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답습하는 퇴행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4.1% 상한선은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인상률 5.0%보다도 낮은, 역대급으로 인색한 수치다. 최대상한으로 결정돼도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인상률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존중을 약속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가 묵인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절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터무니없는 수치를 공익위원들이 제시했을 때, 이재명 정부는 알고도 침묵했다. 그 침묵은 결국 묵인이다"라며 "새 정부는 외면만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의 절규에 등 돌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촉진 구간은 철회돼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사안은 촉진구간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이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정치적·사회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