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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해결의 열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제·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많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 구미, 인천 등 전국의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임대인 파산·개인회생 등 다양한 피해자들이 참여했다.

남명길 외국인 피해자는 현재 외국인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에서 큰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는 외국인 피해자도 동일하게 지원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외국인 피해자들은 경매가 시작됐지만 전세사기피해자로 대출도 안 되고 우선매수권양도 및 공공임대주택제공 모두가 LH거절로 인해 안 되고 있어 당장 강제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왜 LH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지원을 거절하고, 왜 HF는 외국인피해자들의 대출에 제한을 두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생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 차이가 없으므로 회복을 위한 지원대상이 될 자격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도 차별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주시고,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강다영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 과정 또한 불투명해 동작대책위 피해자의 절반이 불인정을 받아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진행하는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잇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도대체 피해자들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피해자 인정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불인정 시 필요 서류 안내 ▲피해자 인정 심의 횟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담당부서와 전화 연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피해자들이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제대로 마련해 달라. 국가는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