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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동해안~수도권을 잇는 500kV HVDC 초고압 직류 송전선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 연장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서는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송전선 건설계획의 전면 취소 ▲석탄 및 핵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통해 계통 여유를 확보하고, 분산형 전력 체계 구축 ▲장거리 송전선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 배전계통 확충에 재정 투자 집중 ▲전력망 최소화 원칙과 주민 수용성 확보 원칙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대선에서 2040년까지 탈석탄을 실현하고, RE100과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 '송전망 최소화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시민사회와 공유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초고압직류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도 삼척, 울진, 봉화, 정선, 영월, 평창, 횡성, 홍천과 경기도 가평, 양평, 하남까지 이어지는 230km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피해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문인 하남시 감일동 주민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망 사업은, 대형 전원을 해안가에 건설하고 이를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에 매몰된 구시대적 계획"이라며 "2040년 탈석탄을 공약한 정부가 석탄발전 연장을 전제로 한 초고압 송전망을 새로 건설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이로 인해 지역 재생에너지 확산과 배전망 강화는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필요한 건 ‘석탄 송전망’이 아니라 ‘지역분산형 전환’이다. 석탄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분산에너지 기반을 수립할 시기"라면서 "탄소중립과 RE100, 2040 탈석탄을 약속한 정부라면, 석탄 기반 장거리 송전을 위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이 계획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에 입각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