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일부지역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바일과 카드결제 방식으로만 발급한다고 하자, 온라인상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뜨겁다. 일부는 "불법 사금융이나 탈세를 노리는 이들이 단체로 커밍아웃하는 셈"이라며 비판하고, 반대로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현장 민심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전통 재래시장의 경우 카드단말기 없이 현금 거래가 많아서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국세청 38기동대 등 탈세 단속부서 공무원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SNS, 커뮤니티 등지에서 "현금 쿠폰만 찾는 사람=탈세 예방 필요"라는 식의 반응을 내자, 온라인에서는 “탈세범이 지금 커밍아웃한다”, “고액 불법 자금의 움직임이 노출됐다”는 냉소적 댓글이 적잖다. 반면 자영업자나 고령층, 금융취약계층을 중심으로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카드 단말기도 힘들고 온라인 신청도 사각지대"라며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아니냐"는 지적 역시 꾸준하다.

한 자영업자는 "현금 흐름이 투명하면 뭐든 탈세로 보는 건 극단적"이라며 “실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지 않아 지원금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와 세수 악용 우려 모두 현실 일부를 반영한다"며, 지원금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사각지대 해소 대책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세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의심이나 과도한 낙인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