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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자와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못 미치는 10억 원 주식 보유자에게 대주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10억 원 정도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동을 촉진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세금 회피가 가능해 증시 변동성만 키우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은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추진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 조치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성격이다. 정부는 세수 확보 필요성과 현행 증시 상황 악화에 따른 개인 투자자 보호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장에선 “과거처럼 연말 대량 매도로 인한 증시 급락과 투자심리 위축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투자자 단체는 10억 원 이하 투자자까지 대주주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레버리지 거래자들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2022년 대주주 기준일 하루에만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금액이 1조5000억 원을 넘는 등, 연말 대량 매도 현상이 증시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반복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세수 확보 시도와 조세 형평성 문제 해결 의도는 이해하지만, 투자 심리와 시장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규제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여당 내에서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추가 보완책 없이 시행할 경우 투자자의 반발과 시장 왜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증시가 점차 안정되고 있는 이 시점에 성급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오히려 성장 정책 도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장 안정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논란은 세수 확보와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되는 사안이다.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연말 매도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