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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29·30일 연속 불응, 강제수사 불가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당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악화 주장 vs 특검 반박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불응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눈 질환이 악화돼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병인 당뇨가 심해지고 간수치가 상승해 식사와 운동이 어렵다"며 "2평 독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이 더 나빠져 조사받기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이를 반박했다. 문 특검보는 "구치소 측으로부터 건강 관련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며 "내란 특검 소환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고 상황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며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27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진술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추가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명한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발언이 김 여사의 형사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된다.

■ 내란 특검에도 3주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내란 특검 소환에도 건강상 이유로 3주째 불응하고 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내란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3주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가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전면 비협조로 수사 차질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전면 비협조 의지를 드러냈다. 명태균씨 소환 조사도 불응으로 무산돼 주요 피의자들의 줄불응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 강제수사 절차와 체포영장 요건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기준에 대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되고 불응 횟수는 주요 요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출석 요구를 두 차례 무시한 점을 고려할 때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

한편 김건희 여사는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 여사 측은 혐의별 분리 조사와 일정 간 휴식 보장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며 협의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을 김 여사와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