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4일 오전 11시경,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는 실시간 동의자가 12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역사적인 동의수를 기록하며 세제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청원인은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며,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정상적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위축되고 연말마다 대량 매도 등 시장 교란 현상이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우상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 역시 단순한 불만을 넘어 증시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최근 십여 년간 정권에 따라 100억 원(이명박 정부)→50억 원→25억 원→15억 원(박근혜 정부)→10억 원(문재인 정부)으로 끝없이 낮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정책 일관성 부재와 잦은 기준 변경이 시장 불확실성과 매도 압력,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제 기준 완화 후 2023년 순매도가 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청원과 시장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번 국민청원은 동의자 12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정책 재고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 회복, 국민 참여의 신속한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국민청원 절차에 따라, 위원회 회부 이후 소위원회 심사와 전체위원회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제 개편 논란과 국민 요구가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