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헌정사적 분기점에 선 상황이다.

■ 영장 실질심사,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이날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는 법정 출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영장심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관련 불법 정치자금,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를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인한 부당 이익만도 8억 원 이상으로 특정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 알선수재 관련 추가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 특검,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 필요성 강조

특검과 검찰은 김 씨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측근 진술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각종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 구속될 경우, 향후 영향은?

만약 법원이 특검 측 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

김 씨에 대한 추가 수사와 관련자 신병·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유명무실한 ‘특별수사’라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