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 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 즉각 중단해야

[뉴스클레임]

기자회견 장면. 사진=최인기
기자회견 장면. 사진=최인기

서울시 문성호 국민의 힘 시의원 주도로 811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점상전국연합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당사자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노점말살 조례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조항아 사무총장에 따르면 조례안이 발의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곧바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조례 발의에 찬성한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반박 의견을 제출했다노점상 생사가 달린 조례를 제정하는 데 공청회조차 생략한 채 불과 한 달 만에 뚝딱 해치우려 하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떡볶이, 어묵 등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인데 먹거리 노점 조리를 금지하고, 세 차례 규제를 어겼을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최인기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최인기

결국 이러한 활동으로 노점조례 발의 안건상정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조항아 사무총장은안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에 912일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진행될 서울시의회 회기 중 언제라도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기습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한 규탄과 이후에도 당사자 소통 없이 조례가 상정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오후 330분경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 별관으로 행진하여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약 4000여명이 서명한 용지를 전달했다.

서명용지와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최인기
서명용지와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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