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지역장 “광진구청 김경호 구청장, 불법 대집행 멈춰야”

김기남 지역장.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김기남 지역장.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서울 광진구 건국대입구역 인근.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생계를 이어온 김기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성지역장은 지난 8일 새벽을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진 순간”으로 기억했다.

그는 “광진구청 직원과 용역, 경찰까지 수백 명이 도로를 봉쇄했고, 지게차가 노점 박스를 들어 올려 대형화물차에 실었다”고 했다. 현장에선 46여 대의 가판이 철거됐다.

Q.새벽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해가 뜨기 전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지게차가 투입됐습니다. ‘철거’ 말 외엔 대화가 없었고, 늦게 도착한 동료들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가판을 지키려다 끌려 나왔습니다.”

Q.과거와 무엇이 달랐나.
“갈등 끝에도 협의는 있었습니다. 강변역·동서울터미널, 군자역, 건대역 일대 ‘시범 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구청장 교체 이후 기조가 급변했고, 지난해 구의역·강변역에 이어 이번엔 새벽 기습으로 왔습니다.”

Q.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이유는.
“행정대집행은 사전 계고와 이행 기한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집행 책임자 신분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일출 전·일몰 후 집행 금지 규정이 있는데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영장 제시도 없었습니다.”

Q.집행 범위의 정당성 논란도 있다.
“서울시 관리 대상과 행정소송 중인 가판까지 한꺼번에 실어 갔습니다. 판결도 안 나온 걸 강제 철거했습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한 ‘일단 집행’입니다.”

Q.현장 인력의 문제는.
“공무원과 용역이 뒤섞였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들이 통행을 막고 폭언을 했습니다. 책임자 식별이 안 되면 사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Q.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대 일대 타로·점집 단속을 두고 특정 종교단체 민원이 있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린 강경 행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Q.노점의 순기능을 꼽는다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집니다. 골목 상권에 불을 켜고, 야간에 사람의 눈이 됩니다.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찾으면 됩니다. 일방 철거는 불신만 키웁니다.”

Q.구청에 요구하는 바는.
“협의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전 계고·이행 기한·집행 시간 등 절차를 지키고, 소송 중인 가판은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상처만 남습니다.”

시민사회는 연대의 폭을 넓히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성지역, 대전국노점상연합 광성지역,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집행 전면 재검토와 구청장의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비·보행 안전을 이유로 한 일방 철거가 아닌, 노점 관리 기준의 공동 설계와 상생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9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9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김기남 지역장은 2010년부터 항암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한여름보다 더 불쾌하고 짜증 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광진구청이 법과 절차를 근거로 반박에 나설지, 협의 복원에 응할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기남 지역장.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김기남 지역장.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