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AI 음성 파일이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싼 국회 공방의 시발점이 됐다. 청문회 시즌을 맞아 정치권은 극한 대치를 보이며 사법 신뢰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AI 기술로 만들어진 음성으로 공개했다. 해당 방송은 “이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녹음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반복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이 녹취록 내용을 국회에서 직접 틀고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민주당은 회동 의혹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부적절성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 등은 “제보 파일 외 추가 증거도 있으니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부 신뢰 하락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맞물린 만큼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유튜브발 AI 음성을 증거로 삼는 야당의 행태를 ‘막장 정치’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과 전혀 상관없는 AI 목소리를 녹취로 내세워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허위 사실 유포로 사법부 명예가 실추됐다”며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고발을 공식화했다.

이 과정에서 정쟁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뒤로 밀린 채, 여야 지도부가 국회 회의장 내내 “즉시 해명하라”, “수사로 진위를 가려라”는 고성과 논란만 이어갔다. 유튜브 방송은 “본래 썰에 불과하다”며, AI 파일의 실체는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음을 내세웠다.

판사 구속 기간 계산 논란, 내란 재판부 신뢰 저하 등 각종 사법부 의혹이 잇따라 나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논쟁도 더욱 불붙는 분위기다. 사법개혁·검찰개혁 같은 정책 의제는 거센 대치 속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