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서울 강서구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불운이 아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전봇대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관행, 그에 맞춰 위험하게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비정상적 작업 구조, 그리고 반복되는 정책 미스가 결국 또 한 명의 죽음을 만든 것이다. 이번 사고 역시 쓰레기 분리배출, 배출장소 지정, 골목길·전봇대 등 위험구역 관리 등 관련 법령과 행정이 실제로 현장을 지키지 못했기에 ‘인재’임이 분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미화법,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지침 등 다양한 제도를 뒀지만 스마트 수거함, 저상형 수거차, 주간작업 확대 등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 현장에서는 처벌이나 단속보다 진짜 필요한 것은 근본적 배출문화 개혁, 전봇대 등 도심 인프라와 청소차 접근 경로 구조 개선임에도 수십 년간 ‘불법배출 사각지대’가 방치됐다. IT강국이라는 타이틀, 스마트 도시를 외치면서도 미화원의 안전만큼은 몇 년째 뒷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책토론, 국무회의, 산업안전 현장행보는 ‘사람이 죽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의지 표명이 반복되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률, 일터 안전, 노동권 보장에 대해 그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단언한 바 있다. 하지만 공장, 건설현장만이 아니라 거리·아파트·쓰레기 수거 현장 등,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위험으로 덮여 있는지 돌아볼 때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혁은 더 이상 탁상 행정, 일회성 대책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숨은 현장, 사각 공간에 장기간 방치된 사고 구조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는다면, 쓰레기 수거 도중 죽는 미화원도, 재해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도 인간답게 일할 권리에서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 숙의의 현장’에 이 개혁 과제도 반드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