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경고음, 정부 대책 실종 속 불신 확산

최근 1000명이 집 3만7196채를 ‘싹쓸이’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소수 세력은 법인을 동원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다수의 주택을 집중 매입했다. 정부가 각종 규제와 과세 강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빈틈을 파고든 투자자들이 대량 매입을 이어가면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거세다.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은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리며, 시장 내 실수요자와 청년·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전·월세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자산 양극화와 세대 간 불평등 구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적 실거래 신고제 도입,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법인 명의 투기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력한 대책은 실종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투기성 대량 매입이 주택 시장을 왜곡한다면, 실수요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소수의 집값 지배 현상을 방치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거래 질서와 실수요자 지원, 투기 근절을 위한 혁신적 정책 없이 ‘집은 자산’이라는 인식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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