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수위 높아지는 압박… 국회 긴장감 팽팽
국회의장 ‘결자해지’ 촉구… 법원, 신뢰 회복 해법 찾나

[뉴스클레임]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전면에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내쫓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국민은 수차례 불의한 대통령도 심판했다. 사법부 수장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없이 조희대 청문회 의결이 이뤄진 점을 두고 일시 혼선이 있었으나, 정 대표는 내부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청문회 강행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초청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크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스스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 및 정부조직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과 함께 핵심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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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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