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647개 정부 전산 시스템 중단
여야 “책임 소재” 정면충돌… 문책·국정조사 vs 예산 책임론

[뉴스클레임]
정치권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전산시스템 장애에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여야는 전임·현 정권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정국 대치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26일 밤 8시 15분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이 동시에 셧다운됐다. 화재 당시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는 작업 중 폭발이 발생했고, 서버와 배터리 수백 대가 전소되며 핵심 데이터 인프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치권은 28일 현장 방문 직후 ‘책임론’ 정쟁에 불을 붙였다. 현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 정부가 정보 시스템 이중화, 재해 대비 분산 백업 등 안전망 마련을 소홀히 해 재난에 취약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도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이 전임 정부에서 삭감됐고, 현 정부는 출범 100일 남짓으로 책임 소재를 단순화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 역시 “민간엔 엄격하게 재난 복구를 요구하면서 정작 공공기관 관리는 느슨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행정망 마비 사태는 이 대통령 지도력의 심각한 결함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주무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도 “책임자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문책론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정부는 백업 투자 대신 현금성 복지에만 치중하다 이런 대형사고를 초래했다”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여야 일각에선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파적 입장 대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