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찌는 여름은 비장애인들에게도 힘들다. 하물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여름나기는 그야말로 극기훈련이나 다름없다. 장애인들이 힘든 여름나기에 희소식이 있다. 바로 정부가 3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더 명확히 했다. 많은 시간이 흘러 나온 약속이지만, 그래도 장애계는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사실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들이 씌워놓은 올가미는 단지 예산 때문만이 아니었다. 장애인들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면도 없잖아 있었다. 잘못된 제도가 그간 지속적으로 운영돼 온 이유다. 그런 면에서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는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 마침 보건복지부 수장이 장애인들과 만나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들과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희망했다. 분명 장애인이지만,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도 장애인들과 문제인식을 같이 하면서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거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순으로 단계적 폐지하고 있었다. 장애인들이 보기에 정부의 단계적 폐지는 너무 더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데 시간과 예산이 필요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빨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차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 대폭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및 수급가구의 주거수준 상향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소득환산제 개선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질 좋은 일자리 보장 등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