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해보지도 않고 막을까? 꼭 나쁘게 전개되란 법이 있나?" 정부관계자는 제주영리병원 추진 당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관계자는 "병원의료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라며 "적어도 영리병원을 통해 얻어지는 이점들을 생각하면 의료불균형에 대한 오해는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 이러하니 결국 또 문재인정부 의료정책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당시 밀어붙였던 정책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그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보건의료노조가 말하는 악법들을 차근차근 시행에 옮기고 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바이오헬스산업이다. 정부는 해당 산업을 육상하자는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약속을 했다. 매년 4조원 이상의 세금을 산업계 연구개발 명목으로 2025년까지 투입하고,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완화와 실증 특례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나 인허가 규제 개악 및 특례 적용 등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그 맥 안에는 삼성연구소가 자리한다. 보건의료선진화방안 보고서는 삼성이 내놓은 핵심 전략과 같다.

결국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란 비판이 일수밖에 없다.

27일 오전10시,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영리화 등 재벌에게 특혜 주는 정책은 중단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친기업적 정책보다 더 위협적인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웠다.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3D프린팅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등)를 중심으로 빅데이터와 특정 기술이 접목되는 신기술이라면 규제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을 ‘첨단·혁신’이라 포장해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가심사 특례를 적용하는 혁신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을 통과시켜 규제 개악을 위한 법적 기반도 이미 다진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이 삼성의 보건의료산업화 구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에 투자한다는 발표 직후 주식 시장도 곧바로 반응, 바이오 계열사 관련 주가가 뛰어 올랐다. 그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이 가장 눈에 띄었다. 분식회계 논란 등에도 주가가 반등한 것을 두고 대통령 덕에 바이오헬스주가 약발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보건의료노조는 "삼성 등 재벌기업과 바이오업계가 구상하는 산업 육성은,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듯이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인보사 사태와 같이 가짜약과 가짜기술을 키우고 이를 인지조차 못해 온 후진적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는 손을 놓고, 산업자본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다. 정책 일체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