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의 집단휴진 총파업이 오는 14일 진행된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미 한의약정책관실·한의약육성법 폐지 △영리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 폐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대한의사협회가 이기적인 밥그릇 챙기기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1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의사협회 파업 반대! 공공의료, 장애인주치의 강화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에 의료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공공의료 강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들에겐 일상이 재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위험에 노출됐고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재난의 현실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생명, 안전은 무시됐다”며 “공공병원이 부족한 탓에 장애인 확진자는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없었다.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감염병 대책은 비장애인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제정돼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수립’,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의 실효성은 전무하며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와 의료 권력의 의무,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변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20년만의 전국의사 총파업이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래싸움을 멈추고 정부와 의료계는 새우등 터지는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전국민의 공공의료 보장부터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감염병 재난 시기에 ‘장애인주치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