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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여야가 14일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에 치우친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영장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의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성재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자”라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과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부산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적 목적이 드러난 결과라며 사법 판단을 옹호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한달 가까이 추가 조사를 벌이며 휴대전화 문건 파일을 억지로 갖다 붙여 혐의를 끼워 맞추려 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혐의와 수집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장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