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인천시와 강화군은 피해자 보호의 최소한도 외면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13일 오후 강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청과 강화군청이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경찰이 지난 9월 24일 색동원을 압수수색한 뒤 두 달 가까이 흘렀지만, 실질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면담을 통해 거주시설에 남아있는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후 탈시설 지원, 인권실태조사, 시설장 업무배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특히 분리조치의 원칙으로 색동원 법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집단적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이 가능한 인천시 장애인지원주택으로의 분리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공동대책위의 요구와 거리가 멀었다. 강화군은 여성 입소인들을 지난달 28일 색동원 산하 자립체험홈으로 옮겼고, 색동원 이사회는 시설장 업무배제를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를 “온전한 분리조치가 아닌 형식적 이전”이라며 “성폭력 의혹을 받는 시설장이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구조에서 피해자가 안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결정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공동대책위는 “성폭력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은 반인권적 판단이며, 이를 묵인한 인천시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색동원 이사회의 2개월 업무배제 방침에 대해 “시설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내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가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화군의 분리조치 과정에서 일부 인천지역 거주시설이 색동원 입소인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며 피해자를 고립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며 “이번 사건의 해결은 자립생활을 통한 실질적 분리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무엇보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사안을 해결하려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