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도봉구 장애인 권리 보장'이 구정 슬로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5년 기준 도봉구 15105명의 장애인을 위한 권리예산은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도봉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도봉420공투단)은 20일 오후 도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봉구의 장애인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봉420공투단에 따르면 도봉구에는 2025년 기준 약 15105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예산 8623억 8100만원 대비 장애인의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예산은 17억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정기조로 ‘같이 변화하고 함께 행복한 도봉’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도봉구에서 과연 ‘함께’와 ‘행복’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지 되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환경 개선, 도시 사업, 인프라 확충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장애인의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은 지역발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면서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이라는 구정 슬로건은 장애인에게는 공허한 문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차원의 정책 후퇴 문제도 거론됐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400명 해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자립생활 및 탈시설 예산 삭감 등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거주시설 예산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 장애인을 지역사회 시민이 아닌 시설 수용의 대상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봉420공투단은 "오언석 도봉구청장에게 2026년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도봉구청은 서울시 정책이 후퇴하더라도, 장애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리예산과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봉구청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장애인 권리예산과 정책을 거부하지 말라. 예산을 핑계로 장애구민의 삶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며, 지역사회 구성원 일부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다. ‘같이 변화하는 도봉’을 말하려면 장애구민의 권리 보장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