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교원단체와 국회가 학교돌봄을 계속 위협할 시 10월 전면파업에 나서겠다는 경고까지 날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본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돌봄체계 법안은 지자체에 그 운영을 이관해 결국 민간위탁을 통해 돌봄 수익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돌봄체계 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부는 “교사를 제외하고 학부모와 돌봄전담사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논의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결국 초등돌봄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을 없애는 법이다. 또한 온종일돌봄의 법적 근거와 체계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요구를 실현하고 공적돌봄을 흔드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어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법을 밀어붙여 추진한다면 우리는 공적돌봄과 돌봄전담사의 미래를 지킬 유일한 수단인 파업을 통해 맞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요구한다. 공적돌봄을 위협하는 지자체 민관위탁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10월 말~11월까지 전례 없는 전국적 돌봄파업을 감행할 것이다. 공론화 장을 열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