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가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증인 무산’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 펭수도 부르는데 ISDS(투자자-국가 분쟁) 관련한 론스타 증인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KBS는 론스타와 진행 중인 'ISDS(투자자-국가 분쟁) 서면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결정문'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는 모피아로 통칭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ISDS에 대한 대응에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한국 측 서면에서는 ▲한국 정부는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기하고 ▲한국 정부는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비일관적인 대응으로 론스타의 논리적 공격을 자초한 게 드러났다.

참여연대 등은 “그동안 비밀주의로 일관한 정부 탓에 ISDS는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상확인이 필요함에도 증인채택은 무산됐다. 심지어 여야간사는 참고인 채택조차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펭수도 부르는 마당에 ISDS 관련한 론스타 증인은 왜 외면하는가. 종합 감사에서라도 론스타와 관련된 증인을 불러 정부의 미흡한 ISDS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