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특별시청 앞,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국립서울맹학교 학부모회,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등 주최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및 여주라파엘의집 인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라파엘의집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해결 목소리를 내세우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최근 여주 라파엘의집에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사자가 폭행·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이 코호트격리조치 돼있는 기간 동안 거주인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라파엘의집에서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공익제보가 접수된 이후 9개월이 흘렀다”며 “여주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해 수사 결과까지 나왔다고 하나, 아직도 수사 결과를 공식 문건으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을 학대한 직원 18명은 검찰에 기소됐고, 그 중 2명은 구속된 상태다. 반면 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에 부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범죄 역시 계속돼 오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관할 지자체로서 부여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정 탈시설을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더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촘촘한 개인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더 이상 중증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