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면담 끝에 많은 변화를 끌어냈지만 현실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최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돌봄노동자가 처한 현실, 처우개선을 해야 하는 이유,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돌봄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밝히고 나선 발언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을 넣었음에도 현실은 아직까지도 많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발언자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받은 건 작년부터다”라며 “법정제수당을 달라고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노동부, 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을 수없이 찾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진정을 넣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에 대해 수차례 면담을 해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서에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교육수당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돌봄노동자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중요 유의사항을 넣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현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특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휴일 유급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의 요구가 있어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막거나 8시간 이상 일하게 하면 카드를 못 찍게 하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갖가지 꼼수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