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가 이른바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법안’을 다루는 가운데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국희의원 등이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을 철회하고 기후정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에서 상정되는 탄소중립 및 녹생성장법을 보면서 우리 국회의원 인식 수준이 국민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입을 열었다.

민정희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을 제안해왔다. 그 안에는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경제성장 중심주의 배경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어떠한 원칙도 법안에 반영돼있지 않다.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길 바랐지만,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했다. 엉뚱하게 법안은 사실상 ‘제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근복적인 원인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은 녹생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권, 집권여당에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고 묻고 싶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우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