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임시 사드기지 불법공사 위한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및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무차별적인 출석요구서 날리기, 2021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드 장비·자재 반입을 위한 빈번한 경찰의 진압 작전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사드철회평화회의와 인권실천시민행동 등은 2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 작전을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하고 있다. 주민들을 짓밟고서라도 주한미군이 요구하는 대로, 사드기지 완성을 위한 병참선을 마련하겠다는 태도로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반대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지만 국방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무너지는 주민들의 삶이 주한미군에 쓴소리를 듣든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은 “전날 이장에게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대구경찰청이 바뀐 이후로 경찰청은 주민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면서 “무차별적으로 날아온 출석요구서는 공포나 다름 없는데, 문재인정부 하에 또 다시 무차별적인 출석요구서를 날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연 2021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한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명백하게 한 마을에 대한 인권유린이다”면서 “이 사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대한 경찰에 대한 집단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하루빨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임시 사드기지 불법공사 위한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및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1일 임시 사드기지 불법공사 위한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및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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