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10시 출소…박범계 법무 "코로나 국가 경제상황 고려" 여권 내부서도 이견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 1월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0여일 만에 광복절 기념 가석방 결정이 되면서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며 "사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경제 위기 속에서 강국들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며 헤게모니 선점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단 얘기입니다.
그간 총수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 맏형 삼성전자가 멈춰 있는 투자 시계를 빨리 돌리지 않으면 인텔·TSMC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뒤처져 우리 경제 먹거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허용해 준 법무부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가 국민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삼성전자가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타 경제단체들과 함께 지난 4월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사면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경총은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대선 정국이 본격 달아오르는 가운데 여야 주요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삼성전자의 국가 경제 활성화 기여를 기대했습니다.
다만 여권 주자들은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 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한 반면 김두관·박용진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